#유튜브 ♥ [팩트체크] 박근혜 구속 연장, 대법 판례와 배치?...JTBC New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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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유튜브 ♥ [팩트체크] 박근혜 구속 연장, 대법 판례와 배치?...JTBC News

출처 : JTBC News

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"1986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"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(11일)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.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. 팩트체크에서는 이 변호사가 지목한 이 판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법학자들과 확인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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